변호사 시각 골프장 타구사고 등 법적다툼 재조명
골프와 법 / 김승열 지음
골프와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책이 나와 주목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최근 골프와 관련된 제반 현안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골프와 법’을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골프경기나 골프산업과 관련돼 발생되고 있는 문화현상 등에 대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된 외국의 법 제도를 개괄하고 현행법으로 문제를 분석,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통해 골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어 골프산업에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변호사이자 열정적인 골퍼로, 그간의 골프 경험과 골프 현안문제들을 법률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칼럼을 1년여 동안 발표해 왔다. ‘골프와 법’은 이 칼럼을 모은 것이다.
총 55개의 칼럼으로 채워져 있으며 ▲회원의 법적지위 ▲유사회원권 ▲스크린골프 저작권침해 ▲골프장 중과세 ▲대중제 전환 ▲골프카와 타구사고 ▲기부문화와 세제지원 ▲캐디의 권익보호 등까지 골퍼가 겪을 수 있는 문제부터 골프산업 전반의 현안까지 다루고 있다.
그 중 골프장과 골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골프장은 연습스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번홀과 10번홀 근처에 연습스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접 홀에서 날아온 볼에 의한 부상은 코스설계자나 운영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볼이 골프장을 넘어 외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골퍼가 `포어'라는 경고를 받았다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고 그냥 뒤돌아보다가 눈 등을 다치면 법원은 피해자 과실 10%을 인정하고 있다.
골프카 사고는 면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골프장 운영자에 대해 운전자인 캐디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으며, 골퍼 역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주의의무가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40%의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논란 중인 스크린골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조경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이를 배경 이미지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시가 나왔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설계도면이 저작물이라 해서 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축물이 반드시 건축저작물에 해당되진 않으며, 건축물 자체가 심미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골프코스 등 자연적인 변형물이 나름대로 심미적인 부분이 있어 그 독창성이 인정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임의 복제해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저자 김승열 변호사는 “골프와 관련된 법률분야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써 이 분야의 경쟁력 있는 변호사로도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2)594-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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