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일원화 촉구”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에서 '지방개발공사 협의회'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여수경도리조트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공사가 운영하는 여수경도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인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을 비롯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사장단과 안전행정부 김영철 공기업과장 및 각 공사 관계자등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관리감독 일원화'등 총 7건의 안건 협의가 진행됐고 여수경도리조트 및 골프장 등 공사의 관광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며, 이곳 상임위는 기획사위원회로 공사채 발행 등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등 개발공사의 직접적 소관 상임위는 건설소방위원회로 돼 있어, 이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16개 지자체 중 경기도 등 5곳은 일원화된 상태이나 전남 등 11곳은 이원화돼 있다. 소관 상임위 조정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또 2017년까지 200% 이내로 줄이게 돼 있는 부채비율을 완화해줄 것과 개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도 한전 등의 공사채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부채문제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더욱 단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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