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골프장 사업자 부담만 키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골프장 사업자 부담만 키운다
  • 이계윤
  • 승인 2019.05.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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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산재예방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의무화’

고객에게 직접 수고비 받는 순수자영업자
"현실관계 무시한 개정"···양측 모두 반대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캐디관련 내용도 골프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캐디관련 내용도 골프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2020년 1월16일 시행) 됨에 따라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장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가 신설됐다. 4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골프장측에 따르면 “캐디는 골프 플레이 진행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고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지급 받는 순수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 산안법은 골프장과 캐디의 현실관계를 도외시한 결과로 양측 모두 반대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산안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골프장 사업자는 캐디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과 보건의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시행령 개정안(안 제68조 및 제69조)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 캐디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안 제99조)

-교육은 해당 골프장에서 최초 캐디업무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3개월 이내 12시간을 추가 교육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안 제671조)

-전동카트 운행에 따른 사전점검 및 제한속도, 전도 및 접촉의 방지, 제동장치 등 안전점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 마련,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등.

 

【골프장협회 입장】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골프장 사업자와 캐디는 캐디와 고객을 단순 연결하는 알선 관계로서 캐디에게 그 어떠한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객 폭언 등에 의한 건강 장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자가 예방조치를 비롯 사후처리와 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으로 골프장 사업자의 인도적 배려는 가능하지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박예식)입장도 마찬가지다.

대중협 관계자는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자영업자 지위와 근로자성을 동시에 갖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캐디관련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골프장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의 일반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며, 골퍼들의 셀프플레이 선호 등으로 캐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이번 산안법 하위 법령에 대한 각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