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일산 스프링힐스CC “우리만 억울해”
부도위기 일산 스프링힐스CC “우리만 억울해”
  • 이계윤
  • 승인 2018.04.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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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반대’ 이유로 미온적 대응
사업지연 따라 자금 압박 최악 수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도심속 코스로 유명한 스프링힐스CC(9홀 코스+연습장 150타석)가 관계기관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스프링힐스CC에 따르면 9홀 규모인 이 골프장이 9홀을 더 증설하기 위해 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처리기간을 2년 이상 넘긴 현재까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감당치 못할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1년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제출한 이래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와 환경단체 공동 조사 등 과정을 거치며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했지만 이렇다 반응도 없이 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보내지 않았다.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눈치만 보다가 관련 업무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행정업무를 멈춘 것이다.

사업추진이 오랜시간 지지부진해지는 사이 골프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사업이 지연되고 자금압박을 받은 대주주가 골프장을 헐값매각하려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골프장 증설을 위해 확보해 놓은 토지주 등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골프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금융권이 지난해 4월 골프장에 대한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골프장은 결국 경매에 들어갔다.

결국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법에도 없는 규정 때문에 2개월 안에 처리돼야 할 사안을 2년6개월 동안 시간만 끌며 사업자를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골프장측은 지금이라도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환경단체 반발만 신경 쓰고 법을 무시해 결국 이 지경이 됐다”며 “이 때문에 대주주는 암투병 중이고 경매로 가면 50여명의 투자자들은 200억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지금이라도 법대로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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