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고객 갑질과 성희롱 등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만 감정노동자나 산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송옥주 의원·이정미 의원이 지난 11월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보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경은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경기보조원들의 현실과 보호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230명의 실태조사와 7명의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재보험 미가입률 52.3% ▲3년간 질병, 재해 발생 51.2% ▲업무의 지시, 감독 주체는 사업주가 86.7% ▲업무에 대한 거부권한 없음 96.0% ▲주당 평균 노동시간 57.3시간 ▲모성보호 사용률 2% 미만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만족 66.3% ▲고객 갑질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 93.7%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88.3% ▲고객으로 부터 불쾌한 대우 경험 91.2% ▲업무 중 고객과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77.4% ▲고객으로 부터 폭언, 폭행 경험 43.1% ▲고객으로 부터 성희롱, 괴롭힘 경험 78.0% ▲경기보조원 디스크 53.9%, 근골격계 53.3%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 혜택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골프경기보조원과 사업주의 관계는 경제적 종속성은 물론 고용관계적 종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연구위원의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황 연구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는 캐디마스터에 의해 통제되고 수시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무지시를 받는다. 또 당번이 정해지면 경기보조원 고유 업무가 아닌 일에 대해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재를 받는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 중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고 고객의 과도한 클레임에 걸리면 벌금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산재도 인정을 받지 못해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된다”며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명백한 노동자로서 그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실업부조제도 도입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고용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내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