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에만 부과 국민체육진흥기금 형평성 차원 폐지를
회원제에만 부과 국민체육진흥기금 형평성 차원 폐지를
  • 이주현
  • 승인 2019.07.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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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골프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논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문휴 회장은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각종 조세 등은 조세 중립성 및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논의들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 변환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완용 교수(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는 “현행 골프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중 유일하게 사행산업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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