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정책추진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 골프장캐디를 비롯해 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재정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됨에 따라 연말부터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이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특고 직종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고는 약 7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의 고용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현재 특고 중에서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이 전속성이 높은 특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특고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시행되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재정도 확충한다고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