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 대상인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영미 골프장 캐디마스터는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사기업 측에서 주최측에서 소수의 캐디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며 “한부모 가정도 많아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캐디마스터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도 시의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제도를 아느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회사도 좋고 캐디도 좋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캐디마스터는 “일자리가 없어 질까 봐 우려한다”며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골프장도 놀라고 있어 시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경훈 보험설계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일이 없거나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들어두면 실업급여를 받는 등 도움이 될 텐데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고능률 설계사는 살아남겠지만 저능률의 경우는 계약을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