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장에 필자는 골프장과 캐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

이날 국감장 분위기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골프장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골프장 실상과 캐디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하려 노력했고, 이날 강조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고 구직 활동 기간에 지원해주는 좋은 복지 정책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은 오히려 매우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셀프라운드나 노캐디 제도를 도입할 확률이 높다.

어찌보면 캐디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보다도 일자리 자체가 타격을 받을 까봐 더 걱정이다.

그리고 골프장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으로 부득이 캐디피를 올려야 되고 이는 다시 골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민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서도 활성화된 골프라는 산업군이 여러모로 타격을 받게 될까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는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재 골프 산업계(골퍼·골프장·캐디) 모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모르는바 아님으로 골프장과 캐디들에게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

그 시간 동안 골프장 관계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 통과 후 가장 적절한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기회를 얻고, 새로운 세금 정책에 따른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며, 우후 죽순으로 생겨날 캐디 아웃 소싱 업체의 선별 기회도 갖게 된다.

그래야 골프장 컨셉(운영 방향)에 맞게 캐디와 적법한 시스템을 만들어 서로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서 시장이 혼란 스럽지 않을 것이다.

캐디 역시도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직군이었던 만큼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세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등 세금을 이해하는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하튼 특고직 중 캐디는 ‘전 국민 고용보험’ 대상에서 다행히 잠시 유예되는 결과를 얻었다.

골프장 협회 이하 많은 관계자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일 것이다. 작은 힘이지만 필자도 국감 출석 이후에도 입안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골프장 현실을 자세하게 안내 하는 백업도 했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결론이 나와서 나름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유예가 된 것 뿐이지 제외가 아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캐디 소득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유예의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한숨 돌린 상황에서 모든 골프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가 경영자들의 숙제이고 노련함일 것이다.

앞서 국감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이 상황속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각 업종의 전문가들과 논의 하고 깊이 상의 하며 향후 가장 크게 우려되는 근로자법, 노동조합법들에 위법하지 않으면서 골프장과 캐디간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캐디 관련 업무만 평생 해 온 필자의 역할도 있을 것이며 이를 회피할 생각도 없다.

향후 골프산업과 캐디간 중요한 가교로 서로가 잘 이겨내어 좋은 제도가 잘 정착하는데 일조하고 싶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올바른 문화 정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