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잔 Golf Course Architecture 93] 시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가능성 높아
[마이클 허잔 Golf Course Architecture 93] 시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가능성 높아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1.06.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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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Specifications)

세부 시방서는 공사 품질과 수량을 나타낸 문서이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 절차, 그리고 법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시방서에 다시 도면을 덧붙일 필요는 없지만 시방서와 도면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공사와 관련한 절차와 운영 체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개 시방서는 3부분의 주제를 다룬다. 첫번째 부분은 입찰자를 위한 지침이며 일반 조건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아래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관계와 공사 전반에 걸친 정식 절차를 규정한다.

1)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terms)

2)계약의 근거(basis of contracts)

3)제안, 보증, 보증절차;계약 보증, 하자 이행 보증, 선급급 보증 등(proposals, bonds, and bonding procedure)

4)표준과 대체(standards and substitutions)

5)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damages for delays and extensions of time)

6)설계 변경(changes from the original plans and addenda)

7)소유주(발주자)의 공사 시행 및 계약해지에 대한 권리(owner’s right to do work and terminate contract)

8)자재, 종업원, 보증인(Materials, employees, and guarantees)

9)계약 체결 이전에 필요한 문서(documents required prior to signing contract)

-보험 계약 및 작업자 보상 증서(산재보험, 근로자 보험 등)

-계약 내역서

-보증회사 관련(관련 업종 공제 조합)

-금융, 보험, 법정 재단 관련

-관할 관청 공사등록 관련

-법인 위임장

10)공정표, 자재목록, 하청업체 목록(progress schedule and lists of materials and subcontractors)

11)대금 지불 방법; 기성고, 선급금, 최종 지불 등(basis of payment)

12)계약자(시공자)의 권리 및 의무(contractor’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13)보험의 보상 범위 및 책임 한계(insurance coverages and responsibilities)

14)건물의 이용, 현장 방문, 그리고 기술자문(use of premises, visitation of the site, and consultation with engineers)

15)세금, 근로계약서, 임금표 등(taxes, equal employment statements, and wage scales)

16)준공 도면, 시공 도면, 자재 샘플(as-built drawings, shop drawings, and material samples)

어느 당사자이든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재정 손실이나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방서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공사 시공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 부분은 실제 작업의 방법, 범위, 수량과 품질, 일정, 그리고 우발적 변수에 관한 기술 또는 부연 설명을 한다.

설계자는 잔디에 관한 지식 및 잔디 유지관리의 보편적 관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시공자는 이 시방서를 읽고 입찰과 공사 시행의 지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설계자 능력을 비교 평가하기도 한다.

시공자가 그만한 지식이 없이는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들어갈 비용이나 예기치 않게 소요될 추가 비용의 가능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시공자는 시방서의 개념 또는 취지를 위배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계약을 조정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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