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정, 임오경, 김승원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지난 12월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골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골프산업이 코로나19 등에 의한 특수로 급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골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 서경대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가 각각 ‘한국 골프 산업 현황 및 문제점’ ‘골프 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 검토’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으며, 골프계 인사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고 회원제와 대중제라는 단순 이분법적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에 맞춘 세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은 “골프장 홀당 입장객 수는 일정하게 상승 중인데 반해 이용료는 너무 올랐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저렴한 대안 골프장이 필요한데, 미국 공공 골프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공공 골프장 비중(16%)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94개 정도 공공 골프장이 있어야 한다”며 “골프 대중화 정책은 성공적이라 본다. 이젠 대중제 골프장에서 공공 골프장 육성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서경대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는 “2030의 골프입문 증가와 SNS 활동 등으로 골프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용료 급등은 골프가 여전히 사치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대중적인 골프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저가형 공공 골프장 개발이 필요하고 강, 하천, 해안 및 매립지, 채석장, 폐광 등의 부지에 이러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는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되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에 따라 세제를 개편하면 대중형 골프장의 이점이 부각돼 잠재 사업자 및 현 대중제 골프장의 대중형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국민이 선택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나면 기존 골프장들도 그린피를 포함한 이용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골프장 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공급 확대 방안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공공 골프장은 이용료가 높아진 현 대중제 골프장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윤 극대화 목적이 아닌 공익형 골프장으로, 미국의 공공 골프장(municipal golf course)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이 그 예다.

이 같은 공공 골프장의 공급을 늘려 골프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현재 골프장 이용료 폭등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 골프인구 유입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 골프장 분류체계로 제안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은 현재 회원제/대중제 분류를 일반 상업형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눈다.

회원제 및 비회원제는 상업형 골프장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영리형 골프장이며,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료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이에 맞춰 대중형 골프장에 개소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면, 신규 개발이나 기존 대중제의 대중형 전환 등을 통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에서 거론된 공공 골프장이나 대중형 골프장은 향후 개정될 골프장 관련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코로나 특수 이후 급등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골퍼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골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또 이에 따른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도 골프산업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 담당자는 “최근 골프장의 이용료 급증과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