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미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경계령이 내렸고 일부 코인은 알고리즘 자체도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 코인시장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제는 NFT 가격에 대해 거품논란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NFT의 대표적 컬렉션 ‘크립토펑크’나 ‘지루한 원숭이 클럽’(BAYC) 평균가격은 6월8일 기준 전월비 46~47%대 하락했다. NFT나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Metaverse) 테마로 이어지는 주식과 파생상품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앞서 거론된 테라, 루나 같이 알고리즘상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가격 자체에 대한 고평가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차원의 조치도 자연스레 요구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미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루나 폭락사건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테라코인의 개발사와 관계자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차원의 ‘실효적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다급한 상황으로 지목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이는 논란의 ‘조각 투자’가 국내에도 새로운 관련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재차 우려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상품들이 표방하는 논리와 상품의 면면에는 자산 및 수익가치가 검증된 ‘회원권’의 개념을 도입한 곳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업계에선 이들 사태를 두고 과거 회원권시장의 흥망성쇠에서 반면교사를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2008년이다. 당시 회원권시세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시세하락으로 입회보증금 반환사태를 겪었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골프장이 부지기수였다.

이후 시장에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춘 상품으로 무기명회원권이 대두됐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발행된 상품이 바로 ‘유사회원권’이다. 문제는 판매사들 다수가 골프장 자산에 대한 소유나 운영권이 없이 골프장들과 제휴 또는 협찬으로 유휴부킹을 끌어다가 과도한 혜택으로 포장해 다단계식으로 소비자들의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회원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판매사가 서비스나 시설물의 독점력을 활용해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부가격제’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이부가격제’를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피해사례만 부각시킨 비교일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회원권 개념을 도입한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유사회원권과 같은 폰지사기(Ponzi scheme)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쉬운 구조다.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