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시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회원제·대중제의 2분류 체제에서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비회원제’가 튀어나오면서 3분류가 됐다.

그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요금을 정부가 규제하게됨으로써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의 퇴행길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상사 원인은 시장기능이라는 경제지식이 전혀 없는 돌팔이 전문가가 장마때 배춧값이 오르는 이치와도 같은 골프장 그린피 인상을 두고, 정관계를 부추겨 시장기능과 배치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다 보니 나온 코미디다.

그 결과 골프정책을 다루는 체시법은 이제 누더기를 넘어 국적 불명 패션이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골프산업을 소리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필자가 평론이나 좌담회 등에서 그렇게도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결과는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다. 과거는 그렇다 해도 현재의 정책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골프 업계가 똑바로 알기 위해 또 다시 한 번 더 독자들과 함께 그 문제점들을 재요약해 골프산업 진흥의 백서가 되게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혀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 때문에 해외골프 비용이 연 2조 원이나 나가지만, 외국인의 한국 골프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는 것에 있다.

‘우물 안’이라함은 지구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의 골프장 중과세 정책으로, 외국인 골프관광객이 제로가 되게 만든 조세정책의 실패 원인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다도 더 우물 안 인물이 따로 있는바 그들은 돌팔이를 잡아내야하는 미디어계 기자들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중과세 문제가 우리 골프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잘 알면서 단 한 명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비겁한 저널리스트라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중제가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은 전혀 없고, 되레 회원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나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의 상식이다.

이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존재케 했어야 했으나 뭘 잘 모르는 기자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비자를 현혹시켜 미궁을 헤매게 하는 것이다.

▲둘째, 회원제는 아파트 분양업이고, 대중제는 아파트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전자는 그린피로 ‘관리비’만 받으면 되고, 후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는 엄연한 상식을 모르는 것이 무식 중에 무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과 무관하게 오로지 가성비만이 당면한 과제인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정책문제를 먼저 짚은 후 뒤에서 피력하기로 함)

회원제는 회원권 판매 수입으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고, 대중제는 자기자금으로 투자했으므로 회원제보다 평균 300억원 이상 자기자금을 더 부담 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 숨기거나 억지로 외면하고 있으니 한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중제 그린피를 규제할 때 회원제 그린피를 참고해 결정한다니 이건 무식을 넘어서 괴변논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셋째, 골프정책가들이 정책을 결정할때는 ‘자기자본 이익률’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분석에 전혀 쓸모도 없는 ‘영업이익률’을 적용하고 있는 근본적 오류로 인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으니 원천 무효적 정책이 되어버렸다.

쉬운 예로 회원제는 대장동 아파트의 시행 법인체처럼 자본금은 불과 평균 3억원정도이고, 대중제는 분양권이 없으므로 회원제의 10배로 최소 300억 원의 자기 자금이 투입되어 그린피가 훨씬 높아야 한다. 그나마 토지 중과세가 면제되어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회원 분양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회원제는 고작 3억원을 투자해 자기자본 이익률이 240%인 반면, 대중제는 300억원이 투입되어 12%의 자기자본 이익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골프정책 당국은 ‘대중제 이익보다 20배가 넘는 회원제 골프장’이 마치 대장동 시행사와 같이 상대적인 부당이익을 얻는 것이 옳다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정책가들은 경제에 대한 기초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이익만 챙기고 있는 골프장 오너와 각 협회의 우물 안 사고법이 이 나라 골프산업을 망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장 사업자들도 미시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전체를 보는 큰 시야를 가진 인물이 극도로 부족해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큰 생각을 가진 정부와 제대로 단 한번도 맞짱을 떠 본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문제 이전의 문제가 바로 우리 골프장 업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 빨리 선견의 지도자가 나타나 대의를 세워 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시적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

골프장 관련 협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시도를 않고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협회의 모든 집행부 리더들은 더욱 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협회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함께 회원사로 있다보니 정체성 상실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하루 빨리 회원제만의 골프장협회로 재탄생 되어야 대중제협회가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피력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나라 골프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대책은 상기의 네 가지 지적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먼저 되어야 하고 또한 양대 골프장 협회가 거시적인 접근에 합의가 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력해 보고자 한다.

대책1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제거가 목표이어야 한다.

즉 대책의 범위와 폭을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대폭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는 누더기가 된 체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첫 제시의견은 무엇보다도 대중제의 회원제 전환허용이다. 대중제와 회원제는 언제든 서로 간에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면 양쪽 협회도 저절로 통합이 되고, 업계의 목소리도 일치시킬 수가 있다.

이 법만 개정 되면 골프장업계 미결의 90%는 해결될 것이다. 골프장 사업주도 자기 선택에 불평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므로 맞짱을 뜰 통합의견 도출도 쉬워질 것이다.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두번째는 시야를 넓혀 골프장내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산소 음이온이 많은 골프장에 이미 훼손되어 있는 주자장 위에 시니어 중심의 주택을 허용하면 추가로 단 한 평의 환경파괴 없이도 가능할 뿐더러 골프장도 내실이 튼튼해져 고객서비스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세번째는 비회원제의 토지 중과세는 위헌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중과세는 회원제에게 회원모집권을 주는 큰 혜택 대신에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로 부과하는 입법정신이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분양권도 없는 비회원제에 대한 중과세는 전혀 입법정신에 완전히 어긋나 있다.

따라서 이는 위헌에 해당 되고 경제원리에도 벗어나므로 이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 법규의 폐지 이유는 너무나 창피하게도 위에서 지적한 돌팔이 전문가의 오류로 생겨난 소위 잘못 태어난 사생아적 규정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네 번째는 아파트 정책실패의 최고의 대책이 공급정책이었던 것처럼, 골프장도 공급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악법을 없애야 한다.

대책 2
골프장 사업자는 오로지 경쟁사 간의 경쟁력에만 매달려야 한다.

골프장은 정부정책의 수혜로 사업 성공을 하려하지 말고, 오로지 골프장 경영능력 즉 골프장간에 치열한 경쟁력에서만 승패를 가리면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상도에 벗어나는 그린피 즉 가성비보다 떨어지는 상품으로 속칭 장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 하든지, 아니면 노프론트나 노캐디 등의 가성비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 산업을 반도체 산업과 한번 비교를 해 보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나 경쟁력이 없으면 수출이 되겠는가? 골프장도 국가에 기여할 외국 관광객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책 3
기자를 비롯한 골프 전문가들은 모름지기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 없이 남발을 해도 개미 쳇바퀴 돌아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듯이, 시장을 무시하면 만사가 실패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메뚜기 한 철의 그린피를 보기만 하고 곧 그 다음에 다가올 불황은 전혀 예견하지도 못하고 호들갑까지 떠는 주인공이 전문가들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불황이 다시 오면 또 호들갑을 떨 것인가? 최근의 학원가의 예를 참고할 것이 있다. 대치동학원가의 학원이 반으로 줄었는바, 그 이유는 출생율 극감으로 학생이라는 수요가 극감했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것인가이다. 골프의 수요도 줄어들 것은 뻔하지 않은가?

대책 4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력과 지혜로움이 무기가 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체시법 하고는 아무 관심도 아무 관계도 없는 그룹이다. 그들은 가성비만이 문제다. 그러므로 그린피가 오른다고, 아니면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들까지 호들갑을 떨면 시장이 왜곡 되고 규제가 늘고 골프산업은 시들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화점이 비싸면 마트로, 마트가 비싸면 재래시장으로의 이동하는 등등의 냉철함과 자구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골프장은 외면해버리는 소비자 파워를 소리 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골프는 민생과목이 아니고 명품과목인걸 생각하면 명품계의 경기의 호불황에 어느 누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아주 오래 전 있었던 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체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골프관련 단체장들과 부도 골프장 대책을 세우는 때가 있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 필자는 단호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도는 가능한한 빨리나게 시장 기능에 맡겨라! 돈 없는 주인에서 돈 있는 주인으로 빨리 바뀌어야 회원과 고객의 권익도 구할 수 있다는... 결국 회의 결론도 그리 났었다. 그리고 시장은 모든 걸 해결해 주었다. 불황인 그때에도 옆에서 괜한 호들갑은 금물이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골프문화를 만드는 선도자가 되자.

이처럼 이해관계자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무를 다해야지, 거꾸로 자기의 권리만 쫒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에 따라 이해충돌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골프문화가 되어야 만이 우리나라도 세계무대에서 실질적인 골프 종주국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꿈만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이 부문은 골프정책 당국의 보이지 않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앉아서 구경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덕택에 연 2조원의 골프 해외 유출은 막았고, 골프장의 법인세는 연 6000~7000억원의 증세가 된 그 양면성까지 생각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