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규제·중과세 완화해야”
“골프장 건설 규제·중과세 완화해야”
  • 민경준
  • 승인 2023.01.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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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
왼쪽부터 옥광 충북대 교수, 유상건 상명대 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양종구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김윤덕·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재성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왼쪽부터 옥광 충북대 교수, 유상건 상명대 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양종구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김윤덕·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재성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이 주관한 ‘한국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유상건 상명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과 옥광 충북대 교수,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배재성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564만명이다. 골프는 이제 명실상부 국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여전히 비싼 값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은 완전한 대중스포츠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소장은 한국 골프장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한국 골프장산업의 시장 규모, 골프장 수, 이용객 수, 경영 실적, 이용료, 세금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알아보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과도한 골프장 건설 규제와 회원제 재산세율 중과 등을 한국 골프장산업의 문제점으로 보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 옥광 충북대 교수는 한국 골프장 산업 발전을 위한 골프 대중화 방안과 거시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골프장 발전 방향성으로는 법안 개정, 골프장 수 확대, 골프장 유형 변화, 공공제 골프장 확대, 다목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과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골프장과 연계한 저변 확대 사례들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관광단지 내 골프장 상한 비중이 기존 30% 보다 더 높게 완화될 것이라는 점과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골프장 부지 100%를 모두 매입해야한다는 규제 역시 개선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 인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과 제도 개선, 법안 추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열띤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미처 의견을 나누지 못한 골프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주제들은 추후 세미나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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