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경제 위기 원인을 ‘시장경제’ 탓이 아닌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라고 믿은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 미국 상황은 최악이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인플레이션은 2%에서 1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4%에서 10%까지 증가했다. 설상가상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부유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레이건의 자유주의 정책을 두고 미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더욱더 치솟을 것이고, 경기 침체와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레이건은 두 자리 수였던 인플레를 5% 이내로 줄였고, 8년 재임 기간 동안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2% 내외였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죽어가던 미국 경제를 번영과 재도약의 길로 이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골프장 그린피가 일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회와 정부는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을 믿지 않고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곳이 대한민국인지 냉전시대 모스크바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골프장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은 결국 회원제 골프장은 비싼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저렴한 골프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가진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냐에 따라 갈린다. 대중골프장 중에서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회원제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그린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자유시장의 원리를 억제시킨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 에피소드는 한 편의 코미디같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국정상을 만나 ‘골프 금지’와 골프산업에 대한 중과세를 자랑했다. 그러자 상대가 “한국에서는 운동하는데도 그많은 세금을 냅니까?”라고 묻는 바람에 머쓱해졌다고 한다.

문민정부 이후 30여년이 흘러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었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심지어 개별소비세는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산물이고 전세계에 유래가 없음에도 버젓이 부과하고 있고 이제는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회원제로 남는 골프장에게 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반시장 정책은 예외 없이 실패했다. 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경제진흥책 희녕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더 피폐해졌고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만 가중됐다.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쇠락해진 송나라는 60년 후 멸망한다.

자유의 힘은 강하다.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우리 국회와 정부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질 뿐이다. 정부는 보완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