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재킷은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QR방식)을 통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9월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제도는 2019년 4월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는 제도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면 신청시 기재한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외가 인정 된다.

골프장 캐디는 산재법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되어 있다. 골프장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제공자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현금으로만 받아왔지만,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가산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가맹점 지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선정된 그린재킷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골프장 캐디가 단말기 없이 모바일 앱(그린재킷)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우정힐스CC, 서원밸리CC, 블랙스톤GC, 라비에벨CC 등 32개 골프장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골프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15%로 600만 명에 달하고, 잠재골프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대중골프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캐디피 현금거래로 인해 골프이용고객은 골프장 갈 때마다 매번 현금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고, 기업고객은 지출증빙이 불가능하다. 당사자인 캐디는 현금을 분실하기도 하고, 소득에 있지만 금융사각지대에서 신용대출의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재보험에 이어 2022년 7월 고용보험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해 캐디에게 적용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실소득 기반 보험적용을 예고하면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이 중요해졌지만 현금거래로 인해 정확한 소득확인이 불가하고, 세수확보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11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으로 골프장에게 매월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캐디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비패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금융소외계층인 캐디에게 디지털 금융을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높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실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