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후인 2027년까지 전국에 공공형 골프장 30개가 조성된다. 공공형 골프장이 늘어나면 골퍼들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K스포츠산업 메가 허브’를 조성하고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2028년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에는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방자치단체 유휴용지를 활용한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개소당 25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공공형 골프장 30개소를 만들게 된다. 민간 골프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체육시설법 등을 개정하고, 산지 부지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록시 부대영업 인·허가 의제.

※산지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 이하로 완화.

※대중형 골프장 건설시 직접융자 대출한도 확대(85억원→170억원)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또한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공공 골프장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캐디·골프카트 이용 선택권과 캐디피 카드 결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문화를 개선한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